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폐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1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월 8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2월22일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농촌근대화의 핵이 될 수 있는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체적으로 새농민양성소를 설치 및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, 현재는 새농민양성소 관련 교육자체가 폐지된 반면 다른 성격의 농업교육 전문화 및 도․중앙단위 교육이 활성화되어 사실상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」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 해당 없음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3. 12. 11. ～ 2013. 12 . 31.(20일간)

- 결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는 1995. 1. 12일에 제정하여 농촌 남·녀지도자에 대한 교육 훈련, 과학적인 영농기술훈련, 농기계 조작훈련 및 실수요자 훈련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였으나,

○ 당시 교통이 불편한 시기에 원거리 농민에게 짧은 기간에 지식이나 기술 등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,

○ 또한, 현재는 교통과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새농민 양성소 설치 조례는 실요성이 없음.

○ 특히, 매년 과정별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및 농기계 교육에 따른 예산지원과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바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『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』체험·휴양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1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월 8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2월22일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자연과 친환경 시설을 이용하여 심신수련으로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『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․휴양시설』이며 주요기능은 힐링·명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임

○ 요즘 여행문화가 공기좋고 숲이 울창한 산속에서 쉬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면서 힐링·명상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급격히 증가 하고 있음

○ 힐링·명상은 특수분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요하는데 시(市)자체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소요하면서 운영하기에는 제반 어려움이 있는 바

○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

○ 홍보전문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

○ 전문기관(단체)이 수익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도모, 지역축제와 연계한 이벤트행사 발굴, 산상 음악회 개최, 스토리 텔링 개발로

○ 많은 방문객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위탁근거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(사용·수익허가)

나.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다.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(운영 및 위탁)

라.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지침 제11조(생태교육장의 운영관리)

4. 위탁관리

가. 위탁 시설 현황

○ 위     치 :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 32-1번지 일원

○ 면     적 : 210,545㎡(시유림)

○ 사  업  비 : 금6,283백만원

○ 사업 기간 : ‘12. 9. 6. ~ ‘13. 12. 30.

○ 시설 내역

□ 관리 시설원 : 관리사무소, 휴게 데크, 주차장 등

□ 숲길 휴양원 : 트리하우스, 솔뫼 쉼터, 산책로, 전망대 등

나. 주요 시설

○ 관리사무소 : 지하1층  지상 2층   676.81㎡ (205평)

구 분	층별	면적 (㎡)	용 도
계		676.81
지하	1층	53.25	전기실, 기계실
지상	1층	328.38	사무실, 숙직실, 식당, 창 고, 화장실
	2층	295.18	힐링명상실(교육실)2개소, 탈의실,샤워실,화장실

○  트리하우스 : 8개소,  4 ∼ 6명/개소,  지상 2m 높이

다. 위탁대상 시설물  ⇒ 별표 1

라. 위탁내용

○ [별표 1]에 명기된 재산의 관리

○『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』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

○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부과·징수

○『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』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의 경영

마. 위탁기간

○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바. 수탁 재산의 이용료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탁재산을 사용·수익하는 자인 수탁자에게 1,000분의 10 이상으로 징수함

5. 추진계획

○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공고             : ‘14. 2월(15일간)

○ 민간위탁 운영자 접수                      : ‘14. 2월( 7일간)

○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: ‘14. 3월

○ 수탁자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14. 3월

○ 체험·휴양시설 개장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14. 4월

6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동의안은 『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』체험·휴양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임.

○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32-1번지 일원에 설치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은 시설규모가 210,545㎡, 사업비 6,283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, 사업기간은 2012. 9. 6일부터 2013. 12. 30일까지 실시하여 완료됨

○ 주요 시설을 보면 관리시설로 관리사무소, 휴게 데크, 주차장 등과 숲길 휴양원으로 트리 하우스(Tree House), 솔뫼 쉼터, 산책로, 전망대 등의 시설이 있으며,

○ 위탁관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관리시설의 관리동과 편익시설의 트리 하우스(Tree House) 및 부대시설, 기타시설의 위생, 체육, 전기, 방송, 통신시설 등 33개 품목에 수량 198개로 조성된 『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』체험·휴양시설을 『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.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』와 『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』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 운영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임.

○ 민간위탁기간은 완공 후 위탁 운영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, 수탁 재산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』체험·휴양시설 이용료는 수탁자에게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(사용료)에 따라 1000분의 10이상을 산출적용하면 임대료 추정액은 6,227,381,000원 × 1.0% = 연 62,273천원으로 예상됨.

○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 운영형태별 손익을 보면

- 직영 운영시 입장료, 프로그램 이용료의 수익금과 인건비, 시설유지비 등의 기타 경비의 비용으로 손익분석 결과 년간154,859천원 적자가 발생되는 반면,

- 위탁의 경우 수입 328,149천원 대비 지출 454,897천원으로 년간 126,748천원의 적자가 예상되어

○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시 약 28백만원의 적자를 만회하여 예산을 절감하고, 힐링·명상 전문기관·단체, 대학, 산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한 방문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또한, 2013년 8월에 재단법인 대한지방자치연구원(대표 육화영)과 계약하여 2013년 11월 완료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보면

-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고려 할 때 직영에 무리가 있고, 위탁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시재정 부담이 적음을 감안하여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.

○ 종합의견으로는

- 힐링·명상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수탁자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, 숙박시설 확충, 주변에 있는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하여 웰빙시대에 맞게 운용하면 점차적 수익구조가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됨

- 향후, 민간위탁시 실패 가능성도 감안하여 전국단위로 수탁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며,  우리시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.

붙  임 : 1. 남원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 시설물 1부

2.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1부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【별표 1】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 시설물

구 분	시설명	규 모	수량	비고
관리시설	관리동	∙건축 연면적 : 676.81㎡ - 지하 1층 53.25㎡(전기실, 기계실) - 지상 1층 328.38㎡(사무실, 숙직실, 식당, 비품창고, 화장실) - 지상 2층 295.18㎡(힐링명상실, 교육실, 샤워실, 화장실) ∙층고 : 지하1층 지상 2층	1
편익시설	트리 하우스	∙건축연면적 : 163.92㎡(20.49㎡/1동) ∙수용인원 : 4∼6명 / 1동당	8
	화장실 및 취사장	∙9500*3200*H3500	1
	안내 매표소	∙2400*2400*H3100	1
	장독대	∙4000*8000	1
	사각 파고라	∙4000x4000xH3000	2
	평상	∙3000x3000xH450	17
	플랜터	∙2000x2000xH450	8
	야외탁자	∙1800x1640	4
	썬배드	∙2200x1445xH775	8
	평의자A	∙1650x470xH420	4
	평의자B	∙2000x650xH480	18
	등의자	∙1650x575xH725	11
	방향안내판	∙1000*2000	17
	노선안내판	∙1000*2000	7
	시설안내판	∙600*1800	5
	지주 안내사인1	∙1000*2000	1
	지주 안내사인2	∙1200*2200	1
	종합 안내사인	∙3200*3000	1
	주차장사인	∙1500*2200	1
	관리동사인 (MAIN SIGN)	∙3000*2500	1
	관리동사인 (SUB SIGN)	∙1100*2000	1
	관리동사인 (스탠드 SIGN)	∙1100*2000	1
	입구 대형사인	∙1300*500*6000	1

구 분	시설명	규 모	수량	비고
위생시설	오수정화 시설	∙30TON, 침지 분리막 처리공정(MBR)	1
	가압장 및 저수조	∙8000*3700*H5500	1
체육시설	야외헬스 기구	∙앉아당기기 2220x761x2214	1
		∙가로하늘타기 1672x843x2214	1
		∙하늘걷기 2618x684x2214	1
		∙원그리기 1204x1102x2214	1
		∙허리돌리기 1572x684x2214	1
전기시설	수변전 시설	∙22.9kV/380-220V 3ø400kVA	1
	가로등	∙CMH150W 9m 1등용	15
	보안등	∙CMH 70W 4.5m 2등용	21
	정원등 (볼라드)	∙CMH 35W 1m	31
방송시설	방송시설	∙9CH 360W(방재연동)	1
통신시설	CCTV시설	∙DVR 8CH 500GB, CAMERA 5	1

【참고자료 1】

직영과 위탁의 장·단점 비교

구 분	직접경영방식	위탁경영방식
장 점	∙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공공성 중심으로 수행 ∙인력 활용에 따른 관리비 절감 ∙체험휴양시설내 숲 원형보존 용이	∙효율성 제고로 인한 비용절감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∙인력고용, 프로그램운영 등 독자적 활동영역 확보 가능 ∙운영 및 관리에 관한 노하우 축적 으로 경쟁력 확보
단 점	∙운영, 관리 인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노하우 축적 미흡 ∙경영마인드 부재로 인한 효율적 운영 미흡 ∙관련 전문인력의 미확보로 운영, 관리 곤란 ∙치유를 위한 힐링, 명상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한계	∙위탁관리에 따라 관리감독 필요 ∙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갈등 발생 ∙체험, 휴양시설내 숙박이 여의치 않아 숙박시설 추가 건축 요구 우려 ∙수탁기관의 건전한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윤리의식 필요 ∙시설물 관리미흡으로 급속한 노후화 우려

【참고자료 2】

□ 직영시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 인건비

구 분	업 무	인원(명)			연평균 인건비(원)			비고
		계	정규직	계약직	계	정규직	계약직
합 계		5	4	1	143,711,236	123,391,326	20,319,910
책 임	총 괄	1	1		41,213,256	41,213,256
운 영	일반사무	1	1		27,392,690	27,392,690
	매 표
시 설	조 경	1	1		27,392,690	27,392,690
	건 축	1	1		27,392,690	27,392,690
	청 소	1		1	20,319,910		20,319,910

○ 일반사무와 매표는 서로 업무를 지원하고, 홍보마케팅 역할까지 멀티직무화 함.

○ 청소관리는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인근 주민으로 함

□ 위탁시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 인건비

구 분	업 무	인원(명)			연평균 인건비(원)			비고
		계	정규직	계약직	계	정규직	계약직
합 계		6	4	2	171,103,926	123,391,326	47,712,600
책 임	총 괄	1	1		41,213,256	41,213,256
운 영	일반사무	1	1		27,392,690	27,392,690
	매 표
	홍보마케팅	1		1	27,392,690		27,392,690
시 설	조 경	1	1		27,392,690	27,392,690
	건 축	1	1		27,392,690	27,392,690
	청 소	1		1	20,319,910		20,319,910

○ 직영시와 비교하여 인력은 홍보마케팅(방문자유치) 인력 1명이 증가함

【참고자료 3】

□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 운영형태별 손익

(단위: 원)

구 분	직 영	위 탁	비 고
입장료 수익	12,471,500	14,549,500	·직영 : 18,000여명 ·위탁 : 21,000여명
프로그램 이용료 수익	153,600,000	313,600,000	·10개 프로그램 운영
수익 합계	166,071,500	328,149,500
인건비	143,711,236	171,103,926
기타경비	177,220,000	221,520,000	·시설유지비,강사료 일반수용비, 홍보비 등
임대료	-	62,273,810
비용 합계	320,931,236	454,897,736
손익	-154,859,736	-126,748,236

주 : 임대료는 시설 초기투자비의 1.0%로 62,273,810원/년으로 추정됨

(임대료 추정 : 6,227,381,000원 * 1.0% = 62,273,810원/년)

□ 부서 의견

○ 힐링·명상 전문기관(단체), 대학, 산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운영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한 방문객 만족, 예산절감,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됨

○ 위탁의 경우 수익 328백만원 대비 지출이 454백만원으로 년간 126백만 원의 적자가 예상됨⇒ 사용료(62백만원)가 적자금액의 49% 차지

○ 사용료 부담에 따른 적자 예상속에서 공개 모집 시 수탁 신청자 없을 수도 있음

⇒ 수탁 신청자가 없을 경우

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 후 재 공개모집 추진

• 재 공개모집 후 수탁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직영 검토

□ 전문인력(기간제) 채용 운영,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

□ 향후 수익 전망

○ 힐링·명상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로 수탁자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, 운영에 필요한 숙박시설 확충 등 점차적 수익구조가 개선될 경우 향후 2~3년 부터는 흑자 전환 예상됨